이상민 “정부 구조조정 없는 증세, 국민 동의 어려워”

이상민 “정부 구조조정 없는 증세, 국민 동의 어려워”

입력 2017-07-21 09:49
수정 2017-07-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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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가랑비 옷 젖듯 해야…정부 솔선수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정부와 여당의 증세 논의에 대해 “국민 공감 없이 곧바로 증세를 시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주류 4선인 이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구조조정이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낭비지출이 많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쉽게 돈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하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세 정책은)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 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면서 “매우 정밀한 전략하에 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서 정부가 절감하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때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자세도 아니다”라며 “정공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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