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공급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대한민국 안보는 휴가 중…사드배치 지연 묵과할 수 없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은 실패로 결론이 난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며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초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공급 위축 등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 안보는 휴가 중이다”라며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연달하고 있는 와중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며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