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중”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확실하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한 투기성 수요를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과 정부가 중심이 돼 발표한 대책에 청와대가 코멘트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함께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서는 “증세했다는 비판과 ‘그럼에도 세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178조원이 필요함에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5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에 조정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주요 정책들은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