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홈닥터 효과 의문…주거복지 재검토해야”

주거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살 및 고독사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3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한 자살 및 고독사는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고독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살 및 고독사는 2015년 42건이었으나 2016년 68건, 2017년 7월 현재 7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85건을 발생지별로 보면, 영구 임대주택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임대주택이 18건, 공공 임대주택이 9건이었다.

또한, 정 의원은 “주택관리 공단이 자살과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관리 홈닥터’ 제도를 도입했으나 자살 및 고독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관리 홈닥터 제도는 공단 직원 한 사람이 4세대를 매월 두 차례 이상 방문해 생활, 가사, 의료, 경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 의원은 “고독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주 만에 발견된 사례도 있어 홈닥터가 고독사 예방에 실효가 없는 형식적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관리공단의 주거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