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 기간에 답변 요건 채울 듯…위원직 박탈 권한은 조직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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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23일 오후 3시 50분 현재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총 19만여 명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거의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이슈화하면서 사흘 만에 20만 명 가까운 인원의 참여를 끌어냈다.
청와대가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시 답변’이라는 원칙을 밝힌 후 가장 짧은 기간에 이 조건을 채운 청원이 될 것이 유력하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평창올림픽위원회 (위원을) 맡은 나 의원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나 의원은 위원직을 이렇게 개인적,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가”라며 “수많은 외교 관례와 그동안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면 이게 뭔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명의 독단적 사고는 옳지 않다”며 나 의원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 의원은 19일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에 있어 최종 엔트리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의 취지인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며 대한민국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박탈되는 면도 용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한을 IOC와 IPC에 보낸 바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답은 올림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 의원의 위원직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있어서 청와대가 내놓는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8번째 국민청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인원도 곧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9만 2천여 명이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에 시작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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