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법사위 눈독 들이는 건 야당 견제 무력화 발상”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26일 정무비서관에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임명한 데 대해 “정권 차원에서 특검을 애써 무시하려는 작태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27일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비서관은 드루킹 게이트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의 한 명이자 드루킹 특검의 가장 1차적인 조사 대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특검 구성조차 경찰과 검찰의 비협조로 특검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스스로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와 여의도를 오가는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경제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통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나 아전인수적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고 심각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 원전정책을 하면서 국민 혈세를 조 단위로 날려 먹을 판”이라면서 “국민 동의는커녕 기본적인 사회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여권 일각에서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 독점적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