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비핵화 낙관”, 대북 제재는 연일 강조

왕이 “비핵화에 따라 대북 제재 새롭게 다시 생각돼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해진) 시간표 내에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 제재 유지를 요구하며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대북 제재는 굳게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에도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재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려하는 의도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저녁에 진행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제재가 지난해 핵·미사일을 개발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였던 북한이 대화로 전향하도록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또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북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이는 소위 ‘고난의 행군’(1995~1997년) 이후 20년만에 최저치다.

하지만 최근 외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석유 정제제품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2일 기사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 근로자들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대북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했다.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서해위성발사대 폐쇄 등 그간의 비핵화 조치들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용호 북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외무상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지난해 회담에서는 총 3개국과 회담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 3일 하루에만 7개국과 회담을 갖었다.

북 매체들은 최근 들어 남한의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일 개인필명의 칼럼에서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해 제재·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 놓은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당연히 새롭게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시에 남북교류에 필요한 일부 제재 예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은 싱가포르에서 북에 남북 외교장관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했지만 전날 북측 리 외무상은 “응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