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전력화…국방장관 제기 1·2차 구분 양산계획 폐기

국방부는 21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7개 포대를 당초 계획대로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전력화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인 철매-Ⅱ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30~40여㎞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7개 포대의 전력화 시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알려졌다.

철매-Ⅱ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7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들어 철매-Ⅱ 사업을 1, 2차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작사와의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철매-Ⅱ 양산과 관련 “전반기(1차)와 후반기(2차)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1차)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2차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며 철매-Ⅱ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후반기로 배정되는 양산물량을 취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산을 1, 2차로 분리해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 물량은 향후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그러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탄도탄 요격능력을 지닌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기반 조성 측면에서도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생산국가의 전력화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므로 철매-Ⅱ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 수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