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지적에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통계청 가계동향 발표에서 나타난 ‘고용·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고, 이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에 악화된 게 아니어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겠다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짧은 시간 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며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잡(job·일자리)을 유지했을 땐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혼재돼 있어 긍정, 부정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조금 더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