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靑·정부 등 639명 재산변동 분석

33%인 210명…사정기관 공무원 많아
전국 두 채 이상 다주택자는 47% 달해

“집값 폭등땐 가장 먼저 이익 보는 구조
정부 부동산대책 신뢰 가지 않는 이유”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집을 갖고 있는 동시에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제 관료가 과연 서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모두 639명의 재산변동을 신고한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을 포함해 경제 정책 등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기재부 54%(13명 중 7명), 한국은행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를 각각 기록했다.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비율은 더 높았다. 국세청 80%(5명 중 4명), 공정거래위원회 75%(4명 중 3명), 금융위원회 69%(13명 중 9명), 대검찰청 60%(35명 중 21명)이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무원도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전국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기재부 54%(13명 중 7명)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다를 수도 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