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명단서 권순일 제외, 이해할 수 없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정당의 탄핵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은 사법절차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징계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사법농단 사건으로 10명의 판사가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검찰이 이번 기소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했다”며 “국민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