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규모 등서 국제기구 공여방식, ‘직접 제공’ 두루 검토

정부가 8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체를 발사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방북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들렀다.

이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이 한미 정상의 공감대를 발판으로 탄력을 붙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원 검토 기류를 본격화했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지지도 얻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의 방식과 시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 정부의 지원 방식은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가 많이 거론되지만 당국 차원의 직접 식량 제공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는 남북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방식이다.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인데다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내부 의결까지 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명분’도 있다는 평가다. WFP와 FAO가 이번 실태보고서에 담은 ‘인도적 개입’ 요청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

2017년 교추협 결정의 이월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 규모나 용처 등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800만 달러 공여라는 말은 일단 없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제기구 공여는 간접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과감한 대북 ‘드라이브’ 차원에서 정부가 과거와 비슷한 직접 식량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 않으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는 2000년과 2002∼2005년, 2007년에 연간 30만∼50만t의 쌀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된 2006년에는 쌀 차관은 없이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t을 무상지원했다.

직접 지원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규모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정부 입장에서 대북 직접 식량지원은 국내 곡물 수급 과포화와 보관비용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북한이 WFP·FAO 보고서 발표 직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나서며 대남·대미 강경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남측의 직접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측 정부로서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악화한 국내 대북여론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좋은 카드이지만 그냥 썼다가 북한이 거부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사일 쏘니까 쌀주고 참 버릇 잘 가르친다”, “북한은 한국에 주는 게 1도 없는데 짝사랑만 하는 문재인(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쌀퍼주고 소떼 보내주고 했는데 돌아온건 연평해전 때 함포사격이었다”며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의선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처음으로 북한 지역 내 있는 남북공동연락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방북으로, 통일부는 지난달 말쯤 북측에 김 장관의 방북 계획을 통보했고 최근 북측으로부터 동의 통지를 받았다.

김 장관의 방문은 기본적으로 취임 후 소속 기관의 업무 상황을 점검할 목적이었으나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됐다.

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둘러 본 뒤 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근무자들과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오후 1시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귀환했다.

이날 연락사무소에서는 북측에서 김영철 임시소장대리와 연락대표 등이 김 장관을 영접했으며, 오후에도 임시소장대리가 그를 환송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귀환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착실히 해서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자고 얘기를 했다”면서 “북측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적극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방북에는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시설을 담당하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이 동행했다.

남북의 상시 소통창구인 연락사무소 기능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북측은 최근 사무소에 소장대리와 ‘임시 소장대리’를 번갈아 상주시키고 있고 정례 협의채널인 소장회의도 10주 연속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이 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의 재개 의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