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조치’ 대응 외교노력 본격화…미국 역할 주목

‘日보복조치’ 대응 외교노력 본격화…미국 역할 주목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1 14:17
수정 2019-07-11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이해 표명’ 폼페이오 중재 나설지 주목

이미지 확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외교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외교 노력은 우선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직접 달려갔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두 나라 간 협의로 풀리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아프리카 출장 중인 10일 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했다. 지난 4일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한미 외교장관이 소통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려 한 것이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특히 한미·한미일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까지 시사하고 일본 측이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까지 거듭 제기한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근거 없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들도 미국과 일본으로 파견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 11일(현지시간)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미지만, 일본의 보복조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의 일본 담당 국장인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도 11일 일본을 방문한다.

12일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열리는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이지만, 이 계기에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