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겨냥해 “동맹 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청와대, 미국 겨냥해 “동맹 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29 20:06
수정 2019-08-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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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로 인해 한미 동맹이 균열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한미 관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던 정부의 원칙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전날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 의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자제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으로 국방 전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한 것이 남북관계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력 강화는 모든 나라의 공통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 종료로 일각에서는 안보상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만, 국방예산 등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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