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서훈대상 되지 않아...조선의용대, 국군 창설의 뿌리라 말한 적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적대행위’인지 묻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선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9·19 합의에 명시되지 않아 괜찮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그것은 확실한 도발”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9·19 합의는 남북간 우발적인 충돌 상황을 막고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는데 1년 동안 기여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발전돼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하고, 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이라면서 “주적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 정부를 향해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한다’, ‘겁먹은 개’ 등 막말을 한 데 대해선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며 “표현 등이 저급하고 천박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북한의 발언이 모욕이냐는 질문에는 잠시 답을 하지 않다가 “저도 북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며 “느끼기에 따라 모욕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9·19 합의 이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다”며 “유엔군은 존속하게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계획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할 건 아니지만,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김원봉은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고 남침에 기여했기 때문에 서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김원봉이나 조선의용대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