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고소득자 자발적 반납’ 여당 방침에 정 총리 조건부 찬성

정 총리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제도 국회서 마련시 수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피해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미수령하면 기부로 인정해 기부금 세액 공제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로써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소득하위 70% 지급안(정부)과 전 국민 지급안(여당)을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총리가 ‘여야가 이러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오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70%에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민주 “자발적 미수령시 기부금 세액공제 부여 검토”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당 100만원”이날 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재벌도 지원금 준다’ 비판 차단
당정, 대대적 참여 캠페인 벌일 듯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등 고소득층 지원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세금을 통한 환수처럼 ‘줬다가 빼앗을’ 경우 살 수 있는 반발도 피하는 방식이다.

기부 반납 참여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참여 폭이 커질수록 재정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전사회적으로 ‘자발적 반납’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애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재정만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지고 캠페인이 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통합당, 최초 정부안 70% 지급 주장
당정 절충안 동의할 지 미지수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최초 정부안의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당정 절충안에 선뜻 동의할지 미지수다.

당정 절충안대로 국민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일부 재정을 다시 채워넣더라도 당장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원가량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재정 문제를 국민 개인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