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윤미향·정의연, 여가부 위안부 사업 ‘셀프 심사’ 없었다”

당정청 “윤미향·정의연, 여가부 위안부 사업 ‘셀프 심사’ 없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22 13:56
수정 2020-06-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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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여가부·청와대, 국회서 회의 후 입장 발표

민주 “위안부 사업 심의위·선정위 분리 진행”
윤미향 등 16억 ‘셀프 심사’ 의혹 적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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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여성가족부, 청와대가 22일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셀프 심사’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원 명단은 공정성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점검한 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연 이사들이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참가해 ‘셀프 심사’로 16억원의 지원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회의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위에는 정의연이나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가 참여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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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가위 당정청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당정청 협의회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 간사 내정자(앞줄 오른쪽 두번째 부터), 정춘숙 여가위원장 내정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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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정춘숙 이정옥
악수하는 정춘숙 이정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내정자(왼쪽)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안해…공정성 차원”정의연이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선정 기구에 참여해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적극 부인한 것이다.

다만 권 의원은 “심의위의 명단은 공정성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존 여가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권 의원은 “정의연 등의 회계 불투명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 관리 개선책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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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국회 여가위원장 내정자인 정춘숙 의원, 권인숙·신동근·양경숙·정춘숙 의원 등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 쪽에서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 김희경 차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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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
발언하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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