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택 분양뿐 아니라 공공임대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인근에 정부 소유 골프장이 많으니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후 이 의견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도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원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를 개최한다.

이 아이디어는 김 의원이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시절,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열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라”고 지시하며 논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태릉, 뉴서울, 88CC 등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며 “태릉 골프장 시설은 미군이 반납한 성남 골프장으로 옮겨주면 군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3기 새도시 등에 공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해 성공 가능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구상을 보면, 이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입주 자격을 준 것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주택 유형에 따라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소득, 자산, 나이(신혼부부, 청년 등)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데 반해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