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지름길, 예산 40조...서울시장을 향해 뛰는 사람들

대권 지름길, 예산 40조...서울시장을 향해 뛰는 사람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10-01 06:00
수정 2020-10-01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대 윤보선, 32대 이명박 시장 대통령 당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기능 총망라
내년 4월 7일 보선 벌써부터 하마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7월 10일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세달 가까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 선거 후보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서울시장은 ‘소통령’으로 불리며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 직무대행 4명을 배출하는 등 대권 징검다리로 인식되는 자리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서울시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봤다.

서울시장 자리는 무엇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2대 윤보선 시장, 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또한 8대 허정 시장과 22·31대 고건 시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4대 이기붕 시장은 부통령을 지냈다. 1946년 김형민 초대 서울시장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모두 31명이 서울시장을 역임했는데, 이 중 12.9%(4명)이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라는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2대 서울시장을 역임한 윤보선 대통령  서울신문DB
2대 서울시장을 역임한 윤보선 대통령

서울신문DB
유일한 특별시인 서울시는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다른 광역시와는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 특히 1994년 민선 자치가 시작되면서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졌다. 민선 1기부터 조순 시장, 고건 시장,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등 대부분이 대권에 도전했지만 이명박 시장만 성공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청계천 복원 신화로 인기를 얻으며 청와대로 직행하자 서울시장을 대권의 지름길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

 서울시민은 지난 8월 기준 970만 8247명으로 천만에 조금 못 미친다. 지난 2015년 993만명으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39조 5282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40조에 약간 못 미치는 서울시 예산은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국방 예산(40조3347억원)과 비교되는 수준이다. 면적은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행정을 총망라한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계대사 등 시장을 보좌하는 외교 담당도 있는만큼 사실상 국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정부”라며 “그래서 서울시장을 서울공화국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시스템이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정부의 포괄적 지도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를 상대로 지도, 감독, 조정권을 행사한다. 서울시장은 여느 자치단체장과 달리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서울메트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사장도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연봉은 올해 기준으로 1억 3164만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난해 기준 3억27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장 후보군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주민·우상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박진·윤희숙 의원과 함께 나경원·김세연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