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릎에 입술 맞추고…” 이 말에 고성 오간 국감장(종합)

“박원순, 무릎에 입술 맞추고…” 이 말에 고성 오간 국감장(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30 16:28
수정 2020-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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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답변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30 연합뉴스
박원순 성추행 의혹 묘사 놓고 소란 벌어져
김정재 “침실서 신체적 접촉도 조사해야”
민주당 의원들 “기본 아니지 않나” 항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묘사를 놓고 30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에서 “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이야기해야지요”, “기본이 아니지 않나”라는 등의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문정복 의원 등을 향해 “진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소란은 수 분간 이어졌다.

김정재 의원은 질의 시간 중지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위원장을 향해 “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냐”고 항의했고 김 위원장이 재차 “질의를 하라. 질의 안 할 건가”라고 맞받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결국 김 위원장이 재차 “김정재 의원의 질의 시간이니 다른 의원들은 중간에 질의 방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김 의원이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국감이 이어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사건의 실체적 접근과 진실파악을 위해 인권위의 조사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기자회견장에서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거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진정 이 사건의 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쟁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피감기관이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김정재 의원의 발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최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이냐, 아니면 정당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냐”, “민주당 의원님들은 피해자 주장이 다 허위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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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30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30 연합뉴스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12월 말까지 결론”이날 최 위원장은 인권위가 직권조사 중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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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내놓는 시기에 대해 “12월 말 정도까지 예상한다”면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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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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