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소기관 전환·검사 직급 낮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개혁 시즌2’
檢임용방식 다원화… 기수문화 흔들기

野 “檢탄압 써놓고 檢개혁이라 읽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급은 낮추는 고강도 검찰개혁 입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내 처리해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 제도의 공포와 시행까지 깔끔하게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새해에 본격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는 검찰 권한 해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서 남겨 뒀던 6개 범죄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게 목표다.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30일 국회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전문기관화 전까지는 일단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조직을 나눠 힘을 뺀다는 구상이다.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방안도 공식 거론됐다. 윤 위원장은 “검찰 조직이 과도하게 직급이 상향돼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검사장 등 고위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평검사들의 봉급·복지 등 ‘예우’를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지만 실제로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직위가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 행정고시 출신 일반공무원은 5급이지만 검사는 3~4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사 직급이 너무 높아서 항상 다른 기관의 우위에 서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기수 문화를 흔들고자 임용 방식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사법고시 폐지로) 사법연수원 연수생이 올해로 없어진다”며 “검사 임용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변호사 등 일정 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파견 검사 복귀,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안들에 대한 고강도 실태 점검도 예고했다. 반면 일부 의원이 주장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에 대해 윤 위원장은 “당에서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탄압이라고 써 놓고 그 사람들만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줬다.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