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복합쇼핑몰 막는 정부…나경원 “시대 역행 발상”(종합)

로켓배송·복합쇼핑몰 막는 정부…나경원 “시대 역행 발상”(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7 14:34
수정 2021-01-17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첫 주말 맞이한 대형 쇼핑몰. 연합뉴스
새해 첫 주말 맞이한 대형 쇼핑몰.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다음 달 복합쇼핑몰에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나. 로켓배송, 새벽 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외출마저 자유롭지 못한 요즘, 그나마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배송 덕분이다.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쉽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는 이제 필수”라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코로나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그나마 넓고 쾌적한 복합쇼핑몰이 흔치 않은 휴식공간인데 왜 못 가게 막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또 나 전 의원은 “그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입점한 점포 60~70%가 바로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며 “복합쇼핑몰 입주 점포들은 주말에 평일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데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사실상 이분들의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포 영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일자리를 잃나. 바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종업원들이다. 새벽배송·로켓배송이 끊기면 또 어떻게 되겠나. 배달노동자의 일감이 끊긴다. 온라인 판매로 그나마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업체들은 판로가 막힌다.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도 도미노 타격”이라고 했다.

또 그는 “도대체 이런 규제들이 누굴 위한 것이란 말이냐.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데 쓰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벽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되나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여기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이밖에도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안도 있다.

이 가운데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 쓱배송, B마트 등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 배송은 멈출 수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