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당명에 새길 정도로 기본소득 관철에 당운을 걸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기본소득 논쟁에 “짝퉁 기본소득”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신 후보는 16일 논평에서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가만 보면 알맹이는 없고 기본소득이란 예쁜 껍질만 가져다 쓴 정책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각각의 후보가 내놓고 있는 정책을 비판했다. 신 후보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책은 소득 심사가 깔린, 그것도 20만인지 40만인지 지급대상도 들쑥날쑥한 선별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도, 구체적 실현 방안도 없는 ‘나경원표 기본소득’은 따뜻한 보수로의 변장과 경선 승리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는 또 “임의로 설정된 기준, 촘촘한 심사, 자격 심사라는 모멸 뒤에 지급되는 쥐꼬리 선별은 기본소득이 아닌데다 가난을 해결할 수도 없다”면서 “나경원 후보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대로 된 기본소득 정책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기본소득도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소득 법안까지 발의하신 조정훈 후보님마저 기본소득의 정의를 흔드시는 것 같아 크게 실망했다”면서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조건성과 보편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의 권리로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기본소득의 철학은 어디에 있나”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신 후보는 나 후보와 조 후보 두사람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절대 빈곤을 없애겠다는 나경원 후보님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정훈 후보님의 목표가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껍데기보다 알맹이를 두고 한번 제대로 토론해보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진지한 토론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두 후보님 역시 당연히 준비되어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