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병합부터 위안부, 강제동원까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결의안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정부는 ICJ 제소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국회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엇박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동하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지난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일제에 의한 한일 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ICJ 회부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동 사안을 ICJ에 제소하는 것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위원 “관계개선 방안” 보고서 내
또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정부 간 문제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국인 강제노역·강제징용 문제 등 사안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일본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이 발의했다. 과거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을 비롯해 위안부·강제동원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 중대 인권침해의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여부에 대해 ICJ의 법적 판단을 받아 보자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행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의용 “승산 떠나 굉장히 심각히 검토”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CJ에 가면 승산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승산을 떠나 ICJ에 제소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ICJ 제소 주장에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보다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것은 한일 간 전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과 달리 ICJ에서 다퉈 본 경험도 없다. ICJ의 15명 재판관 중에 일본 국적의 재판관(지난 6일 재선)은 있지만 우리는 없다. 분쟁 당사국의 일방만 정식 재판관이 있는 경우, 상대국은 임시(ad hoc) 재판관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사 문제를 제3자의 판단에 맡겨선 안 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서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