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해야”

“영해 침범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
“中정부 소극적 태도가 증가 원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한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거론하며 “무관용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조업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 어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는 강경정책을 통해 불법조업을 90% 이상 감소시킨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 시엔 필히 나포하고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하고 만일 단속 중인 해경이나 군에 무력 저항할 경우 무관용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공격적 불법 조업 증가의 원인”이라며 “우리 정부는 불법 조업에 무관용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자국 어선들의 횡포를 방치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발언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잇따라 붙잡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