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
이재명 “민주당 정강정책에 부합”
정세균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말라”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방이 더불어민주당의 복지철학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포퓰리즘’, ‘무리한 억지’라는 거친 언어로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비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의 포문은 정 전 총리가 먼저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를 도발했다. 이어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24일 “기재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6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에 적힌 글도 올리며 정 전 총리에 응수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는 보편 무상급식, 전 국민 아동소득,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자를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다”고 했다.그러자 정 전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왜 논점을 피해갑니까”라며 “상위 1% 고액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앞뒤를 자른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옳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이 지사를 직격했다. 이어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는 펴지 맙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정 전 총리는 “보편과 선별의 적절한 배합. 그것이 민주당의 보편복지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이면 다 안다”라며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맙시다”라고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