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사망’ 공분 속 성범죄 발생
서욱 국방부 장관, 사안 보고 받고 격노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으로 군 내 성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됐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 수사 당국에 의해 성추행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노래방 2차 모임을 하고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크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 장관도 군 수사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사안을 보고받았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준장의 성추행 사건은 국방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설정해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성폭력 근절 대책과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A 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군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가운데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가해자를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는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위 계급 뿐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A 준장의 소속 부대와 근무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부 대변인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한 달간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20여건을 수사 의뢰했다. 각 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감춰진 군내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