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 2개월 만에 ‘협치’ 시동
내년 6월 후반기부터 국힘서 맡기로
민주 강성 지지층, 지도부에 ‘문자 폭탄’
별개로 ‘법사위 월권’ 방지는 본격 속도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대로 나누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가 1년 2개월 만에 제 모습을 찾으며 뒤늦게 협치 시동을 걸게 된 셈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야당 퍼주기’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내년 6월까지인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 11대7로 나누는 원 구성 합의안을 발표했다.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는 현행대로 민주당이 갖되 내년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25일 이번 합의를 두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지도부와 대선 경선 주자들에게도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자 폭탄이 쏟아지자 페이스북에 “업무방해를 그만하라, 법사위를 야당으로 넘기지 말게 해 달라는 것인데, 문자 폭탄 선동을 계속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자제를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과는 별개로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 월권’ 방지 작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땐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선입·선출’ 심사 원칙을 통한 법안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를 (야당에) 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상원으로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