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농촌 포함 2주택자 등 구제”
양도세 중과 유예엔 부정적 입장 피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공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는 정부도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핀셋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 유예를 주장했다.

구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농촌에 주택이 있어서 2주택으로 되는 부분이나, 상속 주택이나 종중 주택이나 공동체 마을에 대해 정부가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검토 중”이라며 세부 조정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어떤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며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가 전날 내놓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못 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새해가 되는 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 추경 편성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