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 해야...하나의 산업으로 인정”

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 해야...하나의 산업으로 인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12 11:02
수정 2022-0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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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 1. 11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 1. 11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문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과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타국의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이어 “이제 때가 되었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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