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권력형 성범죄 방지 3법’ 공약
법무부 “형평성 고려 검토해야”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오른쪽) 전 서울시장, 오거돈(왼쪽)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서울신문 DB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 특별기구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인수위는 당선인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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