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사수’ 민주당에 “입법 폭주”로 공격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민주당에 “입법 폭주”로 공격한 국민의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5-25 16:37
수정 2022-05-25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준석 “입법폭주로 국민 지탄 받으면서 아직도 일방운영 기획하나”
송언석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면 국회의장 우리가 가져와야”
박홍근 “국회법 맞춰 의장단 선출했는데,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관례‘라는 민주당 논리에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과거 원구성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무십시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며 “입법폭주로 국민 지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장 소속이었던 정당하고 법사위원장 소속정당은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다. 딱 한번 같아졌던 것이 21대 국회 전반기”라며 “그야말로 의회 폭거를 저지른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을 다시 정상화 시키자고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명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국회의장이 연대보증을 했다.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을 내놓으라는 주장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에서 “국회 관행은 1당이 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 소수당이 법사위원장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아니라 1당과 2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전세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번 들어올 사람의 보증금이나 월세 얘기, 시기를 규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며 “후반기 원 구성을 당연히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경우가 없었는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국회의장을 선출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연계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국회법 시한에 맞춰서 의장단을 선출했는데,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사사건건 국회정상화 발목을 잡으면 국회법을 수시로 어기고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