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창기 오늘쯤 국세청장 임명
청문회 안 한 첫 권력기관장 탄생
박순애·김승희 등 의혹 쌓였는데
원 구성 못해 검증 기회마저 ‘패싱’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지루한 대치 국면을 이어 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탄생하는 수순이 전개되고 있다. ‘의혹 백화점’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투명해지면서 무더기 ‘청문회 패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의 ‘검사월급 삭감’ 주장전에 정쟁만 일삼고 일은 안 하는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재송부 기한을 지난 10일까지로 못박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중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즉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13일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김 후보자는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청문회 도입 후 첫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이 된다.현재 김창기 후보자를 비롯해 박순애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5명이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여년 전 ‘만취 음주운전’, 김승희 후보자는 장녀 취업 ‘엄마 찬스’, ‘관사 재테크’(관테크) 등 온갖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분과 권한·기능 개선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후 이날까지 14일째 ‘입법부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원 구성이 길어지면 의원들 세비 반납하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