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송사건 국정조사·특검 추진…野 “그땐 가만히 있어놓고”

與, 북송사건 국정조사·특검 추진…野 “그땐 가만히 있어놓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14 11:26
수정 2022-07-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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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에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에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며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권 대표 대행은 또 “1999년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사건)으로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북송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처럼 여권이 전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당시)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는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북송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를 두고도 “통일부도 얄미운 것이, 그때는 잘했다고 그러고는 장관이 바뀌었다고 입장을 바꾼다”며 “장관 바뀌었다고 번복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하라니까 하지만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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