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방 고의성 없다’ 판단

유시민 “尹은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李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사시 합격”
실제 尹 사시합격 당시도 300명 수준
경찰 “유시민, 비방 아닌 수치 착각했을 뿐”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 정국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떨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대선 정국이었던 지난 2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면서 “일반 지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3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합격자는 이 의원과 비슷한 300명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 전 이사장이 수치를 착각했을 뿐 비방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