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대응 미숙” vs “추궁 아닌 추모를”… 여야 책임공방

“정부·지자체 대응 미숙” vs “추궁 아닌 추모를”… 여야 책임공방

입력 2022-10-31 22:26
수정 2022-11-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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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초당적 협력 속 각 세워

이재명 “할 만큼 했다 태도 안 돼”
대통령실 국감은 8일로 연기 합의

정진석 “SNS 혐오·낙인찍기 안 돼”
정부 책임론엔 “지켜봐 달라”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통한 듯 눈을 감은 채 고민정 최고위원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빈소 조문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통한 듯 눈을 감은 채 고민정 최고위원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빈소 조문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미숙에 대해 비판을 쏟아 냈다.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특검법 등 정쟁거리와는 거리를 두되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철저히 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추궁이 아닌 추도의 시간”이라며 정부 책임론 부각을 진화하는 데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유가족 여러분의 위로, 사건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면서도 “정부당국도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분노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막을 수 있던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도 많다. 비극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도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당 대책기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의회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방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 요원을 배치만 했어도, 인파 흐름을 모니터링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대형 참사, 인재”라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오늘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 가운데 누구 하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분을 보지 못했다”며 “무능한 정부도 감당이 어려운데 슬퍼할 줄 모르는 정부, 미안해할 줄 모르는 정부는 감당하기 참 괴롭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에서 “용산구 쪽의 대응이 과거에 비해 좀 미흡해 보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라며 “인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정들은 모두 연기했다. 1일 당론 발의가 예정됐던 감사원법 개정안과 대장동 특검법을 뒤로 미뤘고, 오는 3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8일로 미루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습과 애도가 먼저라는 데 방점을 찍으며 민주당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과 낙인찍기가 SNS에 번져 나가고 있다”며 “경찰관과 소방관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도 벌써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다.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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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적 슬픔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는 참사를 수습하기도 바쁜 시간”이라고 말했다.
2022-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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