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동맹 공조 변함없을 것… IRA 등 예의주시”

여야 “한미동맹 공조 변함없을 것… IRA 등 예의주시”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09 22:04
수정 2022-11-10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밝은 표정의 한미정상
밝은 표정의 한미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9.22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명운이 걸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 대해 여야는 9일 “한미 동맹과 공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부적인 이민 정책이나 경제 정책은 몰라도 대북 정책이나 국제경제 부문에선 큰 차이가 없어 이들 정책에선 큰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중·대북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미 관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며 “공화당 승리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쟁점 법안의 재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듯한데, 이번엔 정부가 잘 대처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한국 보수와 미국 보수 정치권의 관계가 예전처럼 획일적이거나 도식적이지 않다”며 “미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북핵 문제 대응에서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며 더 나가려고 했지만 미 공화당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예전과 달리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다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화당 우위의 미 의회가 한미 핵 공조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2022-11-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