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협상 다소 숨통 불구
시각차 커 ‘반쪽 국조’ 가능성 여전
야, 조사대상 대통령실 등 21곳 명시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서 역제안
박홍근 “전향적 입장… 내부 검토”
김 의장 “22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

야 3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단독 국조’ 채비에 나섰다. 다만 국조 불가 방침을 고수해 온 여당이 ‘예산안 처리 후 논의’라는 역제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협상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국조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극명해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국조’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 ‘반쪽 국조’가 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 불참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국조 계획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시와 용산구 및 관련 기관 등 21곳을 명시했다. 3당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적시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김교흥 의원을 선임하고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을 특위 명단으로 제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위원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구상한 특위 배분은 야 3당 14인, 국민의힘 7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조 불가와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나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후 여야 논의’라는 역제안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조금씩 역지사지해 협의할 방안을 찾으면 제일 좋겠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역제안이 ‘지연 전략’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와 별도로 김 의장에게 특위 구성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는 2차 통보로 여야 합의를 압박했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참사 유족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일부 격앙된 유족은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일부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