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사안 수사에 첫 공식 입장
“피해자 北에 간 다른 가능성 제시돼야”
“안보 무력화 분별없는 처사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수사를 직접 비난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은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 최고위 인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