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오늘 D데이… 유럽 출장 간 여야 의원

예산 처리 오늘 D데이… 유럽 출장 간 여야 의원

황비웅 기자
입력 2022-12-14 23:40
수정 2022-12-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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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등 12명 11일 연쇄 출국
“의정활동 일환… 외유 아냐” 항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8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8 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일부 의원들이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 있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회 교류 등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달린 예산안 처리 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날 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치고 곧장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위원장과 김영배·신정훈·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조해진·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함께 가기로 했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상 합류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비상설 기구다. 이번 일정은 유럽 의회를 찾아 해외 선거제를 들여다보고, 각국 의원들과 교류한다는 차원으로 기획됐다. 이들은 17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해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된다. 다만 최 의원은 15일 귀국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정개특위 안건이기 때문에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부산이 지역구인 이주환·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1일 헝가리로 출국해 동유럽 국가를 돌고 19일 돌아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춘숙 위원장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본회의 직후 저녁에 벨기에로 출국해 17일 귀국한다. B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출장으로 당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신고하고 나갔다”며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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