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증인 73명 채택...청문회 난항 예상

이태원 국조특위, 증인 73명 채택...청문회 난항 예상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2-28 17:52
수정 2022-12-28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인 채택 등 이견으로 2일 청문회 무산
4·6일 청문회 개최…신현영·한덕수 불포함
국조 특위 연장 1월 초 마무리…증인채택도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27.  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27.
뉴시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다음달 2일로 계획했던 1차 청문회를 취소했다. 특위는 대신 4, 6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 73명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 27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특위는 다음달 2·4·6일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1차 청문회가 무산된 만큼 4·6일 1·2차 청문회를 열고 3차 청문회 일정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협상 끝에 논란이 되는 증인들을 제외한 명단 73명을 우선적으로 채택했다. 1차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4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29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이유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한오섭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권영호 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국조 특위가 다음달 7일로 마무리되는 만큼 특위 활동 연장 여부를 두고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 3당만으로도 가능하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신 의원, 한 총리 등 증인 관련 논의와 국조 연장에 대한 여야 간사간 논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곧 특위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1월 첫째주 중반 정도에 특위 연장과 관련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