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한국에 입국해 다음날 장관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역시 오스틴 장관의 한국과 필리핀 연쇄 방문 사실을 알리며 “양국의 고위 정부, 군 지도자들을 만나 지역 안정을 발전시키고 미국과의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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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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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양 장관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장관은 다음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DSC TTX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한편 군은 최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사령부인 미군 제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연습에 참가해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94사령부는 일본 내 배치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장비인 엑스밴드 레이더를 지휘하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등을 관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