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인천시 ‘국민 공감대 사업·정책’ 협력

국민통합위·인천시 ‘국민 공감대 사업·정책’ 협력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3-01 00:11
수정 2023-03-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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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인천시·인천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인천지역협의회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통합위와 인천시는 국민통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인천지역협의회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역협의회 회의는 ‘재외동포와 함께 내딛는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조성의 첫걸음’을 주제로 진행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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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이민이 처음 시작된 역사적 도시가 바로 인천인 만큼 새로운 것을 포용하고 다른 것을 융합하는 인천의 힘이 바로 국민통합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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