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보완 여론조사 추진

당정, 근로시간 보완 여론조사 추진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3-20 01:41
수정 2023-03-2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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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주 69시간 극단적 프레임”
김기현 “정책 발표 전 논의 선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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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여론조사도 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호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금리, 난방비, 전기료 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각계각층 및 당과 긴밀히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일체화된 의견을 나눴고 국가 정책을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기로 했다”며 “격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려던 것을 가능하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어 남부지방 가뭄 사태와 관련,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새달 확정한다. 당은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모내기철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전북·전남 저수지 69곳을 대상으로 1200만t의 용수를 확보하고,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의 하천과 배수로에 물가두기 등 1700만t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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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오는 11월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현지실사 과정에서 부산 불꽃쇼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2023-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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