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22일 방일...“대북 정책 공감대 강화”

권영세 통일장관, 22일 방일...“대북 정책 공감대 강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3-20 17:44
수정 2023-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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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는 22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통일부는 20일 권 장관이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정부 인사와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재일동포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5년 정동영 당시 장관 이후 18년 만이다. 통일장관이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은 지난해 말부터 권 장관의 일본 방문 의사를 타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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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장관은 일본 측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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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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