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GPS 등 우회수출 금지, 77개 금수 품목 세계 첫 발표
북 정찰위성 개발 견제...국제사회 경각심 환기
리영길 등 개인 4명, 기관 6곳 추가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6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정보분석원은 공동으로 21일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별추적기 등 자세제어 장비,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등 총 77개에 이르는 인공위성 체계 포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조치를 내놨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해 북한에 수출하는 게 금지된다. 이미 지금도 남측의 대북 무역은 ‘직접’은 물론 ‘제3국 경유’도 금지돼 있지만 북한이 위성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용도 저사양’ 품목 목록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사양 군사용 물자에는 수출통제 제재가 잘 돼 있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사양 품목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제조하는 국가 등 우방국들에도 목록을 사전 공유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우주개발국이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기술과 위성 발사용 로켓 기술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두루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군사개발 차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16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캐치올](catca all) 제도에 기반해 처음으로 북한 인공위성 분야를 노린 대북 목록을 만든 것이다. ‘캐치올’ 제도는 안보리 결의나 다자수출통제체제에 규정된 품목이 아니어도 유엔 회원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노동당 총정치국장,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CEO, 싱가포르 국적 탄 위 벵 등 4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은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파견 및 대북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관으로는 중앙검찰소(법무부 대검찰청에 해당),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위 티옹, WT 해운 등 6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앙검찰소 제재에 대해 “(북한) 국내에서 강제노동을 해도 정당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돈은 북한 통치자금이나 대량살상무기(WMD)에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숙박소와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은 북한 노동자 송출 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탄 위 벵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 2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과 허가 없는 외환 금융거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이미 2018년부터 미국 측 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망을 한층 촘촘히 하며 발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