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급문자 오발령, 불안 조장…‘국가적 보이스피싱’ 분통”

野 “위급문자 오발령, 불안 조장…‘국가적 보이스피싱’ 분통”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31 16:32
수정 2023-05-31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쟁 마케팅으로 지지율 높이려는 의도 있나” 북풍 의혹 주장도

이미지 확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위기관리시스템이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 ‘전쟁 마케팅’으로 정권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며 북풍(北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말끝마다 안보를 강조하지만, 정작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는 아마추어 정부를 어찌해야 할지 참담하다”며 “대체 뭐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오늘의 재난 문자 사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3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31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이 ‘국가적 보이스 피싱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상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비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목동아파트 재건축 인구폭증대비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재건축 완료 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한 추진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교통 소외가 심각한 양천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의 교통 열악함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는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며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은 ‘제로’이고, 도보 10분 이내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 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왕복 2시간은 월 약 188만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자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목동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가 문제인데, 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목동아파트 재건축 인구폭증대비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해야”

오 시장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