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능 발언’에 정치권 공방…“교육현장 공황” vs “사교육비 지적”

尹 ‘수능 발언’에 정치권 공방…“교육현장 공황” vs “사교육비 지적”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6-18 17:52
수정 2023-06-18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尹대통령 무책임, 현안질의 협의”
與 “상식적 내용…민주당이 선동해”

이미지 확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사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사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결여된 섣부른 발언으로 수험생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사교육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왜곡해 대여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사교육 경감 방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능 발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시작돼 대한민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교육위 차원에서 긴급 대책을 세우고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게 여야에 협의를 요청하겠다” 전했다.
이미지 확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수능 난이도 완화가 아닌 ‘사교육 절감’에 있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값비싼 학원비를 들여 실력이 아닌 문제 풀이 스킬을 익혀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공정한 시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면ㅅ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 다고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