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포함… 기대”

정부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5일부터 발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