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49·반대 136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李 구속 기로…불체포특권 포기 자충수로
총리 해임건의안 첫 가결…여애 대치 격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가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부결’을 요청하는 병상 메시지를 냈음에도 결국 스스로 명분도 실리도 잃고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으나 무더기 이탈표로 당 내 계파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분당 우려가 더욱 커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9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이번 표결의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148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온 셈이다. 22일째 단식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이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 대표 부재가 현실화돼 거취 논란이 불거지고 이 대표는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재명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라며 “지금은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대신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독재 수준의 검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으나 끝내 비명계의 표심을 잡지는 못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돼 여야 간 대치 정국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미 박진·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총리 해임안도 거부한다면 ‘불통·독단’ 프레임이 강화돼 민주당의 ‘압박카드’로 유효하다는 분석도이 나온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여야는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25일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